미 상원, 트럼프 캐나다 관세 무효화 결의안 채택

트럼프 거부권에 상징적 조치 불과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정책 공개 반대 의미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이 2일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채택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캐나다 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가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1. 반대 48로 채택했다.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끝내는 결의가 채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소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조한 덕분에 가능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WSJ는 미 의회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할 권한이 있으나 결의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화당이 우위인 하원도 동의해야 하며 이후에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 채택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WSJ는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도 반대를 자제해온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사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의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에 이뤄졌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트럼프가 캐나다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발동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과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랜드 폴, 미치 메코넬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폴 상원의원은 관세는 세금이며, 헌법상 세금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에 환호했으며 발의자인 케인 의원은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겨냥한 결의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은 자체적으로 비상사태 해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절차 규정에 신설해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다.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몇 가지 경로가 남아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직접 결의안을 상정하거나 하원 의원 218명이 강제 표결에 동의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인 2019년 의회가 멕시코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예산을 전용해 국경 장벽을 건설하려 했을 때, 상하원이 무효화 결의를 채택했으나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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