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논의 뱡향도 못정하고 입씨름만 계속
등록 2017.10.11 16:47:2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1. [email protected]
여야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지점은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다. 야권은 개헌의 요체는 정부 형태 개편에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여권은 권력문제를 포함한 국민 기본권 모두를 다뤄야 한다고 맞서 있다.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재현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는 권력 구조 관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것을 바꿔야야한다는 대전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권력구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문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개헌은 권력을 분산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자고 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30년 전 산업구조 속에서는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가 유효했지만 지금은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외하고 얘기하니까 다른 이슈로 논의가 분산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합의를 도출하려면 두 가지 안으로 축약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 사안을 제쳐두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지 두 가지 안으로 추린 후 국민여론도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자유발언이 아니라 주제를 한가지로 정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적극 동의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본말이 전도됐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합의 도출이 쉬운 사안만 다루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개헌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4당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다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여당 대로 할 말이 많다. 권력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개헌 논의는 다양한 영역을 다뤄야한다.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기본권 부분도 중요하다. 87년 헌법 이후에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하는만큼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그동안 전체회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 있게 다뤄진 주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분들은 또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평행선이 계속되자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사안부터 조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권력구조 합의는 논의해도 안 된다고 봐야한다.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되는 것부터 진행해야한다"면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지방분권만 논의해도 개헌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총론적 방향에서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같은 계획대로 개헌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