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n번방 관해 "살인죄 준해 엄벌로 다스려야"

"엄청난 일…스마트 시대에 인격살인"

"성착취·몰카 공유자도 끝까지 추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과 기념촬영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살인죄에 준해 다스려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최근 박사방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스마트시대에 이런 범죄는 인격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n번방 중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씨가 검거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착취물이나 몰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며 "우리는 관련 법안을 냈고 내일(27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n번방 재발금지 3법'으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3법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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