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돼야" 거듭 촉구

"일단 모두 지급한 뒤 세금 정산 때 대상 택하는 게 쉬워"

"재난지원금, 가구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정부, 추경 보전 약속...지방정부 매칭 없어야"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1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일치한 의견을 보였다"며 "재난지원금은 다음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를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싸우고 낙인찍으면서 지급 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뒤 내년 세금 정산 때 환수 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다"며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저녁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권유드렸다"며 "제 건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통합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점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지사는 "현 설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40만원, 6인 가구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했냐에 따라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불만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과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게 순리"라며 "지방정부 매칭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급한 대로 먼저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해 지방정부는 이를 믿고 지방채발행상환금(경기도는 7000억원)까지 끌어 쓰며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선지원했다"며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추가 매칭 출연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지급 액수는 1인당 100만원 이상일 것 ▲예산 집행은 국회 심의를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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