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법원 "멍완저우 부회장 美 송환 요건 부합…재판 계속 진행"

멍완저우 석방 가능성 더 멀어져

[밴쿠버=AP/뉴시스]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모습. 2020.01.2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인도 재판과 관련해 미국 송환 요건을 충족한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C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홈즈 부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 이뤄졌어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멍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결정으로 그의 석방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멍 부회장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 가벌성'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쌍방 가벌성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성립해야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멍 부회장의 행위가 미국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면, 캐나다는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과의 사업을 위해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며 캐나다에 멍 부회장 신병 인도를 요청했었다.

반면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미국의 제재를 어긴 건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다음달부터 열리는 재판에서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열린다.

캐나다 사법당국은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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