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文대통령 회동서 원구성 협상 '신경전'

김태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vs 주호영 "졸속 입법 안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주 원내대표께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주 원내대표도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이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일 못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원내대표 힘을 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의장을 뽑으면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야당의 협상력 떨어지니 국회의장을 못 뽑는 사정이 있다"며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차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에 잡혀서 폐기처분된 법이 20대 국회에서 56건이 된다"며 "저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아닌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별도의 국회 기구를 두자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외국은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 기능이 강화돼있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 날짜와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후 개원하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개원 날짜를 지키자"고 강조했고 주 원내대표는 "의장을 뽑고 난 다음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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