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수뇌 "대만 통일에 군사수단도 동원" 경고

반국가분열법 제정 15주년 기념식서 리쭤청 참모장

중국군은 오는 8월대만 실효 지배의 둥사군도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출처: 홍콩 동망 캡처) 2020.05.1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도입 등으로 인해 미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와중에 중국은 대만독립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접근하는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 불사 위협을 가했다.

중국군 동원과 작전을 지휘하는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리쭤청(李作成) 참모장은 29일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 수단과 군사수단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린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리쭤청 상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국가분열법(反國家分裂法)' 제정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만과 평화적으로 통일할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인민해방군은 영토의 완전한 보전을 지키기 위해선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5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반국가분열법은 양안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법으로 대만이 국가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침공을 용인하고 있다.

기념식을 주재한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독립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선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최후 수단으로서 대만에 무력을 동원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만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류제이(劉結一) 주임은 중국과 대만 통일을 하는데 '1국2체제(一國兩制)'와 '평화적인 통일'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류제이 주임은 외부세력의 양안통일 개입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겨냥해 간섭하는 세력에는 군사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류제이 주임은 "대만독립 세력과 외국 간섭세력이 '법리적 대독'을 획책하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고 있으며 계속할 경우 비평화적인 수단을 발동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92합의, 대만독립 절대반대를 견지한다"며 "중국 내정인 대만에 외부의 개입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대만문제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강조한 '평화적 통일 촉진'이라는 표현 중 '평화적'을 제외하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 지도부는 최소한 지난 40년 동안 전인대 연설에서 대만을 거론할 때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했다.

리 총리가 이런 관례를 깬 것은 대만독립을 추구하면서 미국 등에 긴밀히 다가서는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에 필요하면 언제라도 군사침공 등 강경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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