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맨해튼교도소의 코로나방역에 "상식 미달"

"최소한의 수책도 안지켜 수십명 감염" 판정

소송낸 재소자들, 감염자 석방 관철 가능

[ 뉴욕= AP/뉴시스]뉴욕시내에서 5월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야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있는 시민들.  주말 뉴욕의 도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를 단속하던 사복경찰관이 과잉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뉴욕의 한 연방지법 판사는 2일(현지시간) 맨해튼의 연방교도소가 코로나19 감염 재소자가 수 십명이 발생한 뒤로도 '상식에 미달하는' 대응책으로 일관해 방역에 실패했다고 판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지법원의 에드라르도 라모스 판사는 맨해튼의 메트로포리탄 교정센터를 상대로 4명의 재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와 재소자들이 코로나19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교도소 당국의 고의로 그렇게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맨해튼 법정의 배심원들은 교도소내의 환경개선과  취약한 재소자들의 석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상급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소자들의  아를로 데블린-브라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번 판사의 판결은 문제의 교도소의 소장이 교도소내 취약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방역에 대응하는 방식과 교도소측 노력이 크게 미흡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 맨해튼 교도소가 평소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제대로 방역에 힘썼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갇힌 공간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치료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실패한 교도소당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변호사들은 언급을 거절했다.

라모스 변호사는  "교도소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감염된 재소자 한 명 한 명을 격리시키거나 돌보는 대신에 임기응변으로 대충 넘기면서 방역 원칙과 현장 대응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이 교도소의 재소자 700명 가운데 최소 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연방교도소 관리국은 웹사이트에서 2일 현재 이 교도소의 재소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뿐이며 4명은 이미 회복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정부측 변호사가 몇 주일 전에 약 36명의 재소자가 감염되었다고 시인한 것과 상반된다.

재소자 쪽 변호사는 실제 감염율은 전체 재소자 가운데 75명에서 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는 " 교도소 당국은 코로나19의 위험과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상식 수준의 대책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판사는 재소자측은 상급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만,  고도소 전체에 대한 감독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교도소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화제작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수감되어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해 8월 이후 엄청난 관심과 감독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곳은 최근 몇 십년 동안 유명한 폭력조직원들,  화이트 칼러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 등 거물급 중죄인들이 다수 수감되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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