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수사지휘 적법"…윤석열 겨냥 "쿠데타" 맹폭

법사위원들 "합리적 지휘…수사자문단이 문제"

尹 검사장 회의 소집에 "지휘 거부 여론 모으나"

"집단항명 시도" "尹, 부끄러움 모른 채 측근 감싸"

최강욱 "軍으로 치면 장관에 항명·쿠데타한 격"

'尹, 조국 낙마 언급' 언론 인터뷰 관련 총공세도

설훈 "박상기 거짓말할 사람 아냐…尹, 결단하라"

최강욱 "인사권자에 도전한 것…오만 무례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하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감싸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그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 검찰총장이 평소 이야기해왔듯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어떤 지휘나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다"며 "그렇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주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진 것을 거론하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행동은 잘못됐다"며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휘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이례적이긴 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번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가세했다.

백 의원은 "(검언유착) 이 사건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특수성이 있는데 뭐냐 하면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고 문제는 검찰총장이 과연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할만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2.26. [email protected]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취소와 함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선 맹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사장 회의를 겨냥해 "오늘 '수사 지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이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장관 지휘를 안 받겠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되면 이건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을 정말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자기 측근을 수사하는 자기 일선 수사팀을 가로막기 위해서 뭘 조치를 취하다가 장관이 '그거 수사검사를 소신을 보장해 줘라, 수사를 하게 해 줘라', 이런 정당한 지휘를 아래에서의 요구도 묵살하고 또 위에서의 지시도 묵살하는 것"이라며 "그럼 대한민국에 윤석열 총장 혼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의 지시를 따를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집단항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한 특임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수사와 감찰을 막기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한다"고 거들었다.

김남국 의원 역시 "이렇게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총장은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다"며 "저는 윤석열총장을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저항한 총장, 국민과 검찰 조직은 그냥 던져버리며 오직 '측근 감싸기'만을 하는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평가한다"고 힐난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지시가)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것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면"이라며 "정무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얘기해보겠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조국 사태 초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거론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 이른바 '조국 사태' 초기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후 윤 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를 공개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학자이다. 그분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그럴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박 전 장관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제가 충분히 보증할 수 있다"면서 "(낙마 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그것은 상식 아니겠나. 그 뒤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근원적인 문제는 윤 총장이 결단을 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 현명하다"면서 윤 총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최강욱 대표도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며 "그것은 명백히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상기 전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 요청을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그 워딩 자체에 담겨 있는 오만함과 무례함을 보라"며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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