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대기업 73%, 경제난 극복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시급"

한경연, 대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 발표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화학물질 대기업 4곳 중 3곳꼴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1년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으나 대부분(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 지목됐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