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가동…선도 사례 발굴 협력

TF 10일 첫 회의…조합 문의 방법·지원 방안 논의

"공공재건축, 사업 속도 빠르고 투명성도 높아"

"민간 아파트 브랜드도 그대로 이용 가능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해 조속히 선도 사례를 발굴해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재건축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양 부처와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조속히 선도 사례를 발굴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투명성이 높아지면서도, 민간 아파트 브랜드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어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SH 등이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합은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건축은 최근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수는 5만호로, 이는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호의 45%에 달한다. 다만 조합 설득이 어려운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물량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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