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자영업자' 늘어나...코로나 장기화시 고용충격 커진다

2000년대 이후 고용 상승세 둔화, 자영업 수익 악화 등 영향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부문, 그중에서도 숙박.음식, 도소매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게재된 '고용률 상승세 둔화요인 점검:서비스부문의 고용률 변동을 중심으로' 보고서(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유민정 고용분석팀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 상승속도가 크게 둔화한 가운데 지난 8월 현재 고용률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월 수준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연구팀이 고용률 변동을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 변동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률 상승세 둔화와 긴밀하게 연계됐다. 1981~2000년 대비 2001~2019년 전체 고용률 상승세 둔화의 약 80%를 서비스부문이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률 상승세가 둔화한 데에는 숙박·음식, 도소매, 전문과학기술, 개인서비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국내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1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발전에 따라 자영업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미국의 경활률 하락 추세(1997~2015년중 연평균 -0.27%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서비스부문의 고용률은 2019년 47.9%에서 2025년 46.7%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화부문 고용률보다(16.9%->16.4%) 더 큰 폭 하락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자동화, 디지털화 등으로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축소되고 있어 고용률 상승세가 더 제약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고용률 하락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비스부문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생산연령 인구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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