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논란' 교육부 국감서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간 언쟁도

조경태 "유흥업소인데 음식점이라 말한 장하성 위증"

유은혜 "2년 전 어떻게 운영됐는지 몰라…단언 못해"

"주중대사 경질 건의하라"…유은혜 "임명권자 아냐"

與 "당신 말하는 태도가 적폐" vs. 野 "질의도 못하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교육부 고려대 감사에서 교수 시절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장하성 주중대사 논란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고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중 장 대사 문제가 불거진 최근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거론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들이 위장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장 대사는 앞선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 부총리는 "감사 담당자가 올해 2월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면서도 "(비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가 2016년, 2017년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뻔뻔하다. 이 정권이"라 했고, 유 부총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답하면서 두 사람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 의원이 "이미 나온 자료인데 왜 (장 대사를) 감싸냐"고 하자, 유 부총리는 "그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업소가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차 답했다.

고려대가 장 대사의 퇴직을 이유로 징계 없이 '불문(묻지 않음)' 처리한 것을 두고서도 조 의원은 "교육부가 불문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대학이 징계하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를 계속 문제삼으면서 "유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직에서 경질하라는 요청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부총리라고 법적 근거가 없이 제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본다"고 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자 그는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고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유 부총리는 조 의원을 향해 "과도한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말하기도 했고, 조 의원이 장 대사를 일컬어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하자 "그것은 의원의 판단이다"고 했다.

조 의원이 "부총리도 똑같다"거나 "(정부여당)여러분이 말하는 적폐의 정의가 뭐냐" 물으면서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적폐와 정의가 뭐냐'는 조 의원 지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조 의원을 향해 "당신이 말하는 그런 태도가 적폐"라고 했고, 한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이야기 하냐. 질의도 못하냐"고 맞서면서 분위기는 격해졌다.

조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난 후에도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지했음에도 한동안 같은 질의를 계속했다.

교육부 감사 등에 따르면 장 대사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79만원을 교내연구비, 행정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회씩 분할 결제돼 총 결제 횟수는 12번이다.

고려대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소속 교수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미 지난해 정년퇴임하면서 '불문(不問)' 처리됐다.

장 대사는 앞서 21일 외통위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2016~2017년 학교부설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에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학교로부터 감사기간 중에 이런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는 걸 통보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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