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실패하면 법 개정 절차 바로 돌입"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서 후보 추천 완료돼야"

"'판사 사찰' 검찰 폭주 막기 위해 공수처 출범 시급"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영대, 이원택 의원은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재가동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후보 추천이 완료돼야 한다"라며 "소수의견 존중 규정을 악용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판사를 불법 사찰하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며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는 한 검찰의 법관 사찰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함께 누렸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겨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임정혁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 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천위 재가동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날 오후 2시에 추천위 4차 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추천위 회의와는 별개로 이날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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