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상급생-1학년 생도 연애 금지 지속

해사, 1학년 상호 간 연애는 허용할 전망

사관학교 구조상 상급생 강요 교제 우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해군사관학교 제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26일 개최된 가운데 사관생도들이 연병장에서 입학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2021.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상급학년 생도와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를 지속할 방침이다. 사관학교의 특성상 상급학년 생도가 권위와 위계질서를 활용해 연애를 강요할 경우 이를 1학년 생도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1학년 생도 40여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사관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를 통해 이성교제 위반사례를 인지해 생도 총원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부여했다"며 "기간 중 스스로 신고한 규정위반 인원 40여명을 식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과실점 부여, 외출·외박 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실시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까지 3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유지하고 있는 규정이며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사관학교는 "2019년에 해사는 이성교제 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이성교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생활 예규를 고쳐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육·해·공 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 지휘계선에 있는 생도들,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군사관학교 73기 사관생도 입학식 사진. (사진=공군사관학교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사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상 1학년 생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강인하게 단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사관학교는 학년 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학년 간 위계질서가 확고해 선배 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이성교제를 강요할 경우 1학년 생도가 거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 4학년 생도가 특정 1학년 생도와 교제할 경우 해당 1학년 생도를 지도하는 2~3학년 생도들이 교육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훈련이나 지도를 주관하는 생도가 1학년 생도와 이성교제를 할 경우 이 생도가 자신과 교제 중인 1학년 생도가 포함된 집단의 훈련 수준을 낮춤으로써 교육목적상 필요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군의 설명을 일축하며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2013년 공군사관학교장에 "1학년 사관생도에 한해 생도 상호 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육군사관학교 81기 신입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2021.03.05. (사진=박재윤 병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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