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활력 넘치는 '일터·삶터' 조성, 소멸 막는다

해수부, 尹 대통령에 '새정부 해양수산 정책방향' 업무보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 전체 생산량 60%까지 확대

어촌 생활환경 개선…어촌 지역주민들 삶의 만족도 향샹

HMM 민간 경영권 이양 여건 조성…해양 신(新)산업 육성

조승환 장관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서울=뉴시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어촌의 정주 여건·주거 기반·생활 서비스 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2021년 기준 29%) 확대하고, 전국 6곳에서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완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또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 수산업 활성화…어촌 자생력 강화

해수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한다. 또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오는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김’을 수출 10억 달러(2021년 7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정부는 '어촌 신(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총 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도서 40곳에 선박 투입을 지원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킨다.

[홍성=뉴시스]  충남지역 한 어촌계의 작업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상물류 체계 선도…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의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36억 달러)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도 높인다. 2026년까지 국내 기술을 활용한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또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신(新)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해 15조원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와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구축한다. 또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한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 또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해양 쓰레기, '발생-수거-처리' 전 과정 관리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0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공간 관리를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또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