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지방재정, 빚도 눈덩이…"지출 확 줄여라" 경고

규모 27년 만에 7배로…채무 5년來 37% 급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도 국가의 재정 기조인 '건전재정'에 발맞추기로 한 데는 규모의 양적 팽창에도 지방재정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재정의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약 253조4000억원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난 1995년의 36조7000억원에서 27년만에 약 7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속적인 지방세입 확충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20년 걷힌 지방세 총액은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112조8000억원)에는 1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팽창과 함께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 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36.7%) 급증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5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 9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1%에서 -3.3%로 급락했다.

여기에 지방재정을 둘러싼 경제여건과 사회환경 변화 역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6%, 내년 2.1%로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으리라고 본 것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청년 위주의 인구 유출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수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세원의 편차가 크고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8월30일 국내외적 경제여건에 대응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고착화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며 "지자체 역시 이러한 국가의 재정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을 진단해 보고 그 기본방향과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지방재정 제도를 재검토해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필수적 역할이 균형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방재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효과가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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