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 청문회…연금 부정수급·자녀 위장전입 '쟁점'

정호영·김승희에 이어 세번째 후보자로 지명

자녀 위장전입·공무원연금 부정수급 등 의혹 제기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 전문성도 지적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윤석열 정부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를 '자격 미달 후보'로 규정하며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 자녀 위장 전입, 세대 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사망한 장인의 인적 공제 의혹, 세종시 특별 공급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27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연금, 건강보험 분야 개혁에도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의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에 대해 "3연속 아웃이 불가피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EBRD에서 11억원(71만7000파운드)이 넘는 급여와 수당 외 공무원 연금도 1억원 이상 수령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세종시 특별공급, 장인 인적공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특정 고교 입학이나 대학 입시를 위한 목적이 아닌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에 대해선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기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2년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도 서울에 거주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며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 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에 연말 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며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과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예산조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 ▲의대 정원 확대 및 의사면허 기준 강화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전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응 여건 속에서 유행예측 등 과학적 방역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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