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위기 체감…중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개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공급망·금융·고용·혁신성장 등 과제 제시

[제주=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매출 하락이나 원자재가 상승 등 복합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된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高)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을 4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납품단가연동제가 소비자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대기업은 15%의 이익이 남는데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5% 이익이 남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이 제도는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업승계 지원안에 대해 "혁신적으로 변화한 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다만 "20%를 사후 증여해야 하는데 자식(세대)이 낼 여건이 안된다. 징수 기간을 20년으로 유예해주면 벌어서 내거나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스마트공장 등으로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인력 유지 기준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유예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우려를 알고 있고, 지난번 연장 때 이자는 빼고 연장해도 된다는 의견도 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의 경우 정상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500개 중소기업이 참석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9개사(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내년 하반기 이내 50.2%+내후년 이후 36.6%)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급등’(76.6%)으로 나타났다.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2.8%)는 작년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 또는 판매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자재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복수응답)을 요구했다.

또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7개사(69.2%)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6%)가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확대(40.4%)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확대(37.8%) ▲정책자금 지원 확대(34.6%) ▲재기 위한 자산매각 지원’(21.0%) 등(복수응답)을 요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이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는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구조 개선과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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