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3% 인하시 장기적으로 GDP 3.39% 더 성장"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발표

KDI 포커스 "법인세율, OECD 평균 유지해야"

"법인세 부담…실질적으로는 근로자·주주 등"

"일부 부자만 아니라 모든 국민위한 것 명확"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현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증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KDI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 47% 내외의 세율(지방세분 포함)로 법인소득을 과세했다. 하지만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지속되며 2021년 현재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2%로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자연적 성장을 유발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초과하는 세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담 주체가 행정상으로는 법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아닌 소비자,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44.52% 수준이며,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 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 투자 기여가 크게 확대된 점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돼,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또한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시 GDP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에 의한 경제 규모가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타 세목의 국세수입은 경제 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