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시 주택가격 상한 올릴 것"

"3억원 이하부터 시작한건 어려운 이들 우선 지원 취지"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상한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관련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저가순으로 선정하니 합리적 주택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가격 3억원부터 (신청을)시작하고 4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 먼저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소진이)안되면 (주택가격 상한을)올릴 것"이라며 "일단 운용해보고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비교해보면 윤 정부는 기업우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금융채권관리 법률 후속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이자제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며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차주들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준금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며 "당국이 금융기관을 대변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총량관리는 방치하고, 금융리스크는 계속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기능과 감독기능이 충돌하고, 금융기관에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우호적인 태도가 감독을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단 지적은 감수하겠으나 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2~3개월 동안 취약계층 방안을 고민해왔고, 은행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 만기연장도 업계에서 불편한 것 있지만 협조했고,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와 금융권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흡한 점도 있지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사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리스크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고, 감당할 능력 있기 때문인데 리스크를 상당 부분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변동금리 문제 역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계부채 구조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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