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장관에게 ‘특례시 지원실천 건의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간담회, 특례시 정책 지원 요청

[수원=뉴시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과 용인, 고양, 창원특례시 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간담회 후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수원특례시는 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용인·고양·창원특례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게 ‘특례시 지원 실천 건의문’을 전달하고,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이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개 특례시는 총 9개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4개 특례시는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수원·고양·용인시 관계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은 지난 경기도 담당 부서와 실무간담회를 열고, 특례사무 이양·지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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