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09건…반도체 매년 증가

기업유출사범 연평균 100여건 검거…징역형 사례 적어

송기헌 "손해배상 책임 한도 높이는 등 강력 처벌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7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에서 반도체 분야가 각각 8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 11건, 기타 대학·연구소 3건보다 많았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 중소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65건으로 대기업 35건보다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도 매년 400여 명씩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6건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재판에 넘겨진 88건 중 단 4명으로 4.5%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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