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인천시는 지원책 즉각 마련하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늘은 칠흑과 같이 검고, 디딜 땅은 늪과 같이 깊습니다.”

29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사, 임대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체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한 정황상 대략 30여명 정도가 공모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세대는 2000세대 이상 피해금액은 2000억대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임차인을 현혹시켰고, 경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지겠다며 안심시켜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했다”며 “그러나 임대인의 고의적인 체납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매각된 세대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긴급 주거 지원 ▲피해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전세사기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전세자금대출기한 연장 ▲ 주택관리법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상황은 경매로 세대가 매각돼 곧 퇴거를 해야 하는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세대가 경매로 매각될 경우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주거지가 없어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의 지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이 지금 즉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을 전세 피해자라고 소개한 박주애씨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 사기 사건은 나의 가족 친구 혹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상황일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늘은 칠흑과 같이 검고, 디딜 땅은 늪과 같이 깊다. 인천시는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한편 인천 경찰에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 1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계약한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해 계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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