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회, 법관 평균점수 작년보다 소폭↑…우수법관 15명 선정

하위 법관 중 "법정이 학교냐"라며 고압적인 말투로 훈계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결과 법관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변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 변호사 261명이 210명의 법관을 평가, 총 2921건의 법관평가서가 제출된 결과 올해 전체 법관 평균점수는 84.77점으로 지난해 점수인 83.98점보다 약간 상승했다.

대전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5단계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했다.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1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고 하위 5명을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15명은 대전고법 신동헌·이선미 부장판사, 대전지법 김성률·박우근·이지형·최상수·김선용·문보경 부장판사 및 차호성·김택우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하선화·김수정·김용찬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매경 부장판사, 대전지법 논산지원 강수민 판사 등이다.

변호사들은 이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 법관 5명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를 보이며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소송 지연, 편파적인 진행, 조정 강제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어느 법관은 피고 소송당사자들이 대리인 없이 출석했는데 “법정이 학교냐”, “다른 사람들은 재판 준비 이런 식으로 안 한다”라고 고압적인 말투로 훈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회 관계자는 “참여한 변호사 수가 67.3%가량 증가했다”라며 “평가 건수도 상당히 증가해 법관평가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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