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비 미편성…충북 출산·양육수당 험난한 첫걸음

청주·충주시 예산 안 세워…'산뜻한 출발' 사실상 무산

[그래픽=뉴시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산·양육수당 지급 공약이 험로를 거듭하고 있다. 일부 시·군이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기대했던 새해 '산뜻한 출발'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3년 출산·양육수당 246억 원을 새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에게 지급할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첫해는 300만 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것으로, 김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지만 사업 시행 주체는 11개 시·군이다.

사업비 246억 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2024년에는 총 사업비가 410억 원까지 늘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첫해인 내년에 도비 98억 원, 11개 시·군비 총 148억 원이 필요한 데 도와 의견이 다른 일부 시·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출생아가 많아 시·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주시와 충주시가 대표적이다.

청주시는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의 효과에 관한 의문이 적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면 된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해 본예산안에 출산·양육수당 16억 원을 편성한 제천시 역시 "도가 요구한 예산은 일단 반영했지만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출산·양육수당이라는 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 심의를 신청했던 도는 지난달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시·군의 절반이 의견을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청주시는 따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이 출산·육아수당이 지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사업에 동의하는 시·군만 우선 시행하는 등의 세부 추진 방침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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