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문 탄소배출 완화…경제계 "여전히 도전적 목표"(종합)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탄소감축 위해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동효정 기자 = 경제계는 21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하향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030년까지 배출 수준을 40%까지 감축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오늘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본부장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며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탄소)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문재인 정부 14.5%보다 축소한 11.4%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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