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정부 규탄'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중단

"금속노련 진압 묵과 못해…정부 심판 투쟁 일환"

7년5개월 만에 불참 선언…사회적대화 단절 위기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 지도부가 7일 오전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 간부 강경 진압·구속에 반발, 이날 사회적 대화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2023.06.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노동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에 다시 합류한 이래 7년 5개월 만의 불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자 '망루 농성'에 나섰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사무처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연행되면서 촉발된 정부의 반노동 정책·폭력 진압을 강력 규탄하자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회의 직후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한국 노총은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 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을 결의했다"면서 "경사노위 완전 탈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대로 집행부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금속노련 지도부 진압 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다. 한국노총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이후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전 조직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함께 큰 목소리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행위원들이 7일 오전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 간부 강경 진압·구속에 반발, 이날 사회적 대화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2023.06.07. [email protected]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노동계가 사실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일 어렵게 첫 노사정 간담회가 성사됐지만 '광양 금속노련 사태' 여파로 결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8년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전면 중단 결정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는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장 주변에서 경찰이 추락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3.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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