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7개 신규 허가…총 123개
이날 방통위는 비에스아이티, 비엠더블유코리아, 비텔, 스타소프트, 아이팝콘, 엔티모아,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등 7개 법인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했다. 오는 12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뉴덕성, 아이캐빈, 위앤팩토리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및 심사사항 점수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가 개인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 위치 정보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허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10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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