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정 공개]산업부 "공산품 개방수준 100%…TPP창립국이었다면, 우리기업 감당 못했을것"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공산품 개방수준 높아" "협정문 분석에 한 달 걸릴 듯…정부 입장 변화 없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5일 공개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문에 대해 "공산품 개방 수준이 높아 만약 회원국으로 출발했다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너무 늦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한 상태"라며 "협정문을 토대로 업종별 영향을 상세 분석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것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완전누적 원산지' 기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품목은 역내 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부품을 합쳐서 55% 이상이 돼야 역내 특혜 관세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것은 누적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렇다."

 -한·미 FTA와 개방수준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한·미 FTA를 토대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각국별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낼 수 없다. 호주나 멕시코는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걱정해서 자동차 부분을 예외로 했다. 대신 일본은 농산물에서 80여 개 품목을 양허 제외한 것 같다."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한·일간 자동차 관세를 비교해달라.  "한국은 승용차 5년 내 관세철페, 화물차 10년 내 철폐다. 일본의 경우 승용차 25년 내 철폐, 화물차 30년 내 철폐로, 단순 관세 수준만 놓고 보면 한미 FTA가 개방수준이 더 높다.  추가로 일본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는 2.5%의 관세를 유지하다가 15년차부터 30년까지 관세를 줄여나가고, 화물차의 경우는 30년째 되는 해에 관세가 철폐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타결 당시 파악했던 내용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타결된 이후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 중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서 기술협의 메커니즘을 설립한 것이 일부 있고, 협력 및 영량 강화 챕터 등이 일부 포함됐다."

 -국영기업(SOE)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다.  "국영기업이 상대국의 산업 피해를 야기할 경우 정부 지원을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지적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와 같은 보복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영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유연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TPP에 가입한다면 산업은행 자회사들은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TPP에 가입할 경우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되나.  "국가의 영토를 개념으로 이해하면 개성공단이 한국의 영토냐는 논란이 생긴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그동안 체결한 FTA 협상을 통해서 반영해 왔다. 다자간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뒤에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한·중·일 3국이 역내 전자상거래 관련 장벽을 제거해 단일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영향은.  "디지털 단일 시장은 아직 실체화 되지 않은 내용이고,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TPP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은 한·미 FTA보다 강화된 규범이 포함이 된것으로 파악돼, 디지털 단일시장을 만든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의 분석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  "현재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영향 등을 상세히 검토해보겠다."

 -TPP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현 시점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 이득인가.  "공산품의 개방수준이 100%로, 만약 회원국으로 출발했다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서 개방수준 99.8%보다 민감성이 상당히 높다. 너무 늦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안다."

 -후발 주자는 분리할 것이라는 얘기 많은데.  "각국가 이익 균형을 맞아야 하는 일이다. 일본이 공산품 시장개방 수준을 높인 것은 농산물 80여 개를 양허 제외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우리도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그만큼 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TPP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의 변화는 없나.  "없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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