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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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횡령해 가상화폐 '펑펑', 형량 늘었다…2심 징역 4년

  지역산림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조합이 횡령 사실

  변근아기자2024.11.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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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감염증 의심 환자 귀가 후 사망…대법 "의사 업무상 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귀가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이종희기자2024.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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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용직도 사업장과 종속 관계였다면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12일 망인 A(55)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

  장한지기자2024.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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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뺑소니…친구에게 대리 자백 부탁한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대리 자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대신 자백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30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

  권태완기자2024.1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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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법인 부당관행이 특정인 책임?…법원 "해임은 부당"

  전남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각종 비위로 해임된 산하시설장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자 일가 경영 체제 하에서 이어져온 불법·부당 관행을 개인 차원의 과오로만 볼 수 없는 만큼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모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

  변재훈기자2024.11.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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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야구방망이 난동, 테이저건에 제압' 2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로 엘리베이터 등 시설 손괴하고 경찰관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2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김정화기자2024.11.16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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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집유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5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김도현기자2024.11.15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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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톱 숨겼다" 다투다 살해, 치매 80대 2심도 실형

  고령의 아내가 자신이 사 온 톱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으며 특별히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 충

  김도현기자2024.11.15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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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무시해"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날카로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며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렀고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

  김도현기자2024.11.15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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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8명 4년 만에 유죄 확정

  충북 충주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8명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던 B씨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8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이병찬기자2024.11.14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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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최창일씨, 50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1967년 10월께부터 직장인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28일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

  이종희기자2024.11.14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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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불만…법원 방화시도 40대 징역 5년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후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 페트병에 담

  권태완기자2024.11.14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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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관,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

  홍연우기자2024.11.14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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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소송 대리' 대통령실…2심도 "운영 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소헌기자2024.11.14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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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자신의 배우자가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상고심 심리 중이어서 여전히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변재훈기자2024.11.14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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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에 집유 2년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 혐의로 세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박석희기자2024.11.13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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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후 애인 살해' 2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대

  김도현기자2024.11.13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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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남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노상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김정화기자2024.11.13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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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남녀 실형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4월29일 오전 5시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연현철기자2024.11.13 0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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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여친 폭행해 장기 파열시킨 20대 男, 1심 징역 4년

  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직접 상해했다"며 "특히 검거되기 전에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

  오정우기자2024.11.12 1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