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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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카드로 자판기음료 사고 상습 절도…지적장애인 징역 2년6개월

  습득한 카드로 자동판매기 음료를 사고 빈 술 상자 등을 훔친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 장애 남성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5시22분께 서울 중구의 한 자판기 주변에서 타인이 분실

  우지은기자2024.10.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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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개판"…징역형 선고에 법정서 난동 부리면 최종 형량은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자 재판부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로 즉석에서 올린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까? 사건은 8년 전.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9월 1심 선고공판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주문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을 들었다. 이를 들은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욕설을 부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은 그를 제압해 구치감

  오정우기자2024.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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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 모델 구해요"…신체사진 받고 잠적 혐의 30대 송치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잠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등)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께 모바일 중고거래앱에서 '무료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미성년자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왁싱샵 업주인 척 접근한 A씨는 이

  오영재기자2024.09.23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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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택시"란 말에 택시 기사 폭행한 주한미군…형량은?

  택시가 예약돼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한미군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4시께 서울시 강남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한다. B씨는 "택시가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욕하며 택시에서 내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에서 내린

  이소헌기자2024.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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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남성 무죄 판결 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고인 B씨가 포천시 한 회사 내에서 여직원을 강체추행한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송주현기자2024.09.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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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회피하고 수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2023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을 뒤로하고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

  송주현기자2024.09.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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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리 반 민폐"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있던 한 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 담임교사가 이를 반 학생들 앞에서 소리 내 읽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교실에서 학급 건의함에 들어있던 쪽지를 낭독했다. 쪽지에는 'B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B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고, A씨는 이를 반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읽었다.

  홍연우기자2024.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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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서 어린이가 탄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유턴하다 일어난 자전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6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가 지나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그는 도로 우측에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 A씨는 차량을 출발하면서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고, 뒤따르던

  박현준기자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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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킥보드와 부딪혀 1명 사망…운전자 형량은?

  늦은 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과 택시 승객이 다쳤다. 택시 운전사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택시 운전사인 A(64)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등학생인 B양과 C양은 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 따르

  이소헌기자2024.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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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서 '키보드 배틀'…해킹 주장에도 벌금형

  인터넷 게임 채팅창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공유기가 해킹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2월11일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에서 B씨와 같은 팀원으로 매칭돼 게임을 했다. 당시 B씨는 게임 중 격분한 끝에 채팅창에서 자신의 본명과 주거지를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사고방식이 지(B) 아버지 같다' '지(B)가 XX인 것을 지만 모르는 중'이라는 욕설을 남겼다. 이

  오정우기자2024.08.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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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부터 동료집 화장실까지"…직장 몰카 20대 실형

  직장 내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차례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송주현기자2024.07.31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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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주면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이소헌기자2024.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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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출산 후 봉지에 신생아 유기…아동학대살해일까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와 영아살해죄 중 어디에 해당할까.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모텔 바닥에 누워 태반과 탯줄이 붙은 상태로 분만했다. A씨는 이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영아를 넣어 불상의 원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아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해 모텔 방안에 둔 채 도망간

  홍연우기자2024.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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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안했다고 욕설·폭행 대치동 학원 원장…형량은?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학원 선생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의 숙제 검사를 하던 중 숙제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이듬해 1월 수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서 숙제하고

  이소헌기자2024.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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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경찰 유인해 사냥개에 물리게 한 수배자…형량은?

  수배 중인 30대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A(43)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8시50분께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오토바이의 소유자 B(32)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이후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

  이태성기자2024.06.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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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는다" 우편물 내다버린 집배원, 형량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에게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까.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A씨. 그는 그간 배달 업무를 성실하게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그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이 배로 늘어났고, A씨는 과중한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박현준기자2024.06.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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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입시학원 11년 경력"…학부모 속여 4억 편취, 형량은

  출신 대학은 물론 대치동에서 11년 대학입시 담당을 했다며 입시강사 경력을 속여 학부모들로터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학원강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중학생 자녀의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B씨에게 "나는 대치동에서 11년 정도 대학입시 담당을 했고, 명문대 영문학과 출신"이라며 "내가 관리하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강사진의 최소 학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부터 서울

  이수정기자2024.05.2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