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입시학원 11년 경력"…학부모 속여 4억 편취, 형량은[죄와벌]

대학입시 담당 경력 속여 4억 편취

시간당 최소 8만원에서 30만원 받아

"자녀 걱정하는 부모 마음 이용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3월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 앞에 의대 준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출신 대학은 물론 대치동에서 11년 대학입시 담당을 했다며 입시강사 경력을 속여 학부모들로터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학원강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중학생 자녀의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B씨에게 "나는 대치동에서 11년 정도 대학입시 담당을 했고, 명문대 영문학과 출신"이라며 "내가 관리하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강사진의 최소 학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 있는 각종 보습학원에서 보조강사나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을 뿐 대치동에서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A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로 구성된 강사진 역시 허구였다. A씨는 애당초 과외아르바이트 매칭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습자들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을 통해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업료는 시간당 최소 8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달한 교습자들에게는 수업료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A씨가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컨설팅비용 명목으로 B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1억1380만원이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재수생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또다른 학부모에게 접근해서는 5446만원을 챙겼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C씨에게도 접근했다. C씨의 딸이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미대 교수들과 친분이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3명의 교수와 그 교수들이 이끄는 팀 강사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A씨는 현직 미대교수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A씨가 언급한 교수 중 일부는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A씨는 거짓말을 통해 C씨로부터 2억3786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2022년 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해 11월27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각종 거짓말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끌려 다니면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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