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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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서 감형…징역 10년→8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

  이소헌기자2024.10.18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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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과 양주서 '다방업주 2명 살인'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송주현기자2024.10.18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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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보이네' 10대 불러내 강도짓 자매 징역형

  아는 사이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자매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18)양에게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

  변재훈기자2024.10.18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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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사고내고 '나이롱 환자' 행세…보험사기 30대男 벌금 500만원

  지인들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고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및 합의금을 타냈던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신항섭기자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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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누설 광양시 전 의원…2심도 집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유포했던 전남 광양시의회 전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7·여)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A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의원이 유포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

  변재훈기자2024.10.16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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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앓던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6년'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관련 원심

  변근아기자2024.10.1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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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장·안구소실·영양실조' 53마리 개 학대…항소심도 집유

  개 53마리를 좁고 열악한 곳에 키우면서 제때 사료를 주지 않고 질환 치료조차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1·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변재훈기자2024.10.16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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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미러로 손목 치고 '쌩~'…택시기사, 2심도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손목을 사이드미러로 친 후 도주한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1일 오전 8시5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영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손목을 사이드미

  김도현기자2024.10.16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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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BJ 감금·폭행해 2200만원 빼앗은 前매니저…1심 징역 7년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가량 아프리카TV 여성 BJ인 20대 B씨의 온라인 매니저로 근무하며 주로 B씨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 내용을 추천하는 등의

  이소헌기자2024.10.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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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13억 빼돌려 9억치 별풍선 구매 30대, 징역 4년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지난달 1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김도현기자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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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위조해 여성호르몬제 판매한 50대 남성 징역형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위반방조)로 기

  권태완기자2024.10.1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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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차량' 보이면 돌진…1억 보험금 챙긴 부부 실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A씨의 아내인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의 고의 사고를 낸 후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강경호기자2024.10.12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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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112신고 후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3년8개월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신고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언제 오라

  연현철기자2024.10.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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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먹튀' 후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택시비 1만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70대 택시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사기, 중상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3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

  이태성기자2024.10.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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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 시작한 불법촬영물 유포'…1년간 4억 번 20대 중형

  10대 시절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범행을 시작해 1년간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송주현기자2024.10.1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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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 없는 사람들 지팡이로 때리고 다닌 70대, 실형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B(17)군이 학교 담을 넘으며 자신의 지붕을 밟았다고 생각해 “네가 담 넘었지”라며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캔을 던져 전치 약

  김도현기자2024.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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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왜 안 차려줘"…아내 흉기 살해 80대 '징역 20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수시로

  김정화기자2024.10.11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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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한 '생후 18일' 아기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징역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의 동거남 B(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김정화기자2024.10.11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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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N 1000만원대 손배소 승소…"기사 내용 대체로 진실"

  경제 언론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해당 이사 A씨가 MTN 및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 측인 MTN과 B기자는 2021년 비영리법인인 오픈넷이 한 법무법인에 약 1억8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을 인용

  오정우기자2024.10.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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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동생의 아

  김정화기자2024.10.10 19: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