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종부세 상위 2%만…'1주택 12억' 양도세 비과세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실감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은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 구입을 쉽게 하겠다는 게 포인트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들마저 등을 돌린 게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정책 의

김형섭2021.05.27 19:00:25

 [르포] 청도 용천사 인근 사유림…개발 노리나 의심

“참혹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셀 수도 없이 베어지고 마구 파헤쳐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수많은 생명체가 기대어 살아가는 계곡까지 메워버리는 만행이 벌어지는데도 청도군의 태도는 나몰라라 하는 수준입니다” 경북 청도군 용천사 주지 지거스님은 취재를 위해 함께 산에 오른 뉴시스 기자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산림훼손 현장을 안내하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경북 청도군 등에 따르면 현장은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 이곳은 보물(영산회상도)을 보유한 문화재 용천사(유형문화재) 사찰림과 접한 문화재 보전영향

정창오2021.05.27 17:44:13

 무주택 LTV 10% 확대…재산세 감면 기준 9억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세제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김형섭2021.05.27 16:08:28

 與, 무주택 세대주 LTV 우대 10%p 추가

김형섭2021.05.27 15:34:03

 민주 의총…재산세 감면기준 9억으로 ↑

與, 종부세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 개편안 마련

김형섭2021.05.27 14:46:21

與, 무주택 세대주 LTV 우대 10%p 추가

與, 공시가 6~9억 구간에도 재산세 0.05%p 감면 적용

김형섭2021.05.27 14:36:19

민주당 의총, 무주택자 LTV 10% 확대 우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한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가진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기로 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재산세 부담 완화에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부세 등 남은 쟁점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2·4 대책+알파(α)'의 공급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등 그동안

김형섭2021.05.27 14:25:09

 이주열 총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시점보다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류난영2021.05.27 13:17:04

이주열 총재 "연내 여부 경제상황에 달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리 정상화 필요성과 관련 "너무 정상화를 위해 서둘러서는 안되겠지만 지연 됐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류난영2021.05.27 12:08:25

수출·민간소비 살아났지만 불확실성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1%포인트나 높인 4.0%로 상향조정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진단에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8차례

류난영2021.05.27 10:52:00

소비자물가상승률 1.3%→1.8%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1%포인트나 높인 4.0%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소비심리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대규모 재정 정책 효과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이 올해 4%, 내년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보다 1%포인트, 내년은 0.5%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8%로

류난영2021.05.27 10:05:44

소비자물가상승률 1.3%→1.8%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3%에서 1%포인트 높인 4.0%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3%에서 1.8%로 올려잡았다.

류난영2021.05.27 09:58:13

백신 접종완료 200만명 돌파…전 국민 3.9%

평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집계돼 하루 만에 700명 아래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620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29명 증가한 13만8311명이다. 전날 평일 검사량 증가로 707명까지 증가했던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감소했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주로 평일인 25~26일 이틀간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구무서2021.05.27 09:36:32

평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집계돼 하루 만에 700명 아래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620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29명 증가한 13만8311명이다. 전날 평일 검사량 증가로 707명까지 증가했던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감소했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주로 평일인 25~26일 이틀간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임재희2021.05.27 09:31:55

4등급 이하 대출규모 2조→4.6조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약 2200만명에 이르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상환능력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 대

정옥주2021.05.27 07:18:12

걱정·기대 교차…컷오프서 드러날 지지율 촉각

'이준석 돌풍'을 놓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데 이 전 최고위원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지만, 이번 당대표가 내년 대선 정국을 돌파해야 한단 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이미 전달이 됐지만, 안정감 있게 대선 관리를 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약진이) 당이 변하라는 새바람 정도로

최서진2021.05.27 05:00:50

"2차 완료자만 적용"·"경제적 인센티브" 제안

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2차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에 대해서도 '야외 노마스크'를 약속했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종교시설 인원제한 제외 ▲실외 다중시설 인원 제한 제외가 보장된다. 2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제한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고령층 접종예약률이 둔화되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 완화, 경로당·요양병원 방역수칙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

김남희2021.05.27 00: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