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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2년]④한미일 밀착 속 멀어진 북중러…가치외교서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출범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 외교가 갈림길에 섰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가치외교에 치우쳐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미일에 치우친 가치 외교에서 북중러와 우호적 관계 설정을 통한 실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했다.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변해정기자2024.05.08 12:00:00
민주·조국혁신 "22대 국회서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수사·기소 분리'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2024.05.08 11:55:46
영남 59명 결집이냐 초선 44명 소신이냐’…여 원내대표 선거 변수
국민의힘이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의 주요 축 중 하나인 영남권 의원들과 초선 당선인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완패하면서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66% 가량인 59명이 영남권이다. 영남권 의원들의 표심은 원내대표 선거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재우기자2024.05.08 11:54:33
윤 대통령, '비선·특사' 논란에 직접 답할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秘線)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비공식 라인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 두 번째 비선 논란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8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기
양소리기자2024.05.08 11:52:19
야 김성주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개혁 의지 없는 윤 책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끝내 합의에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다.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윤 대
김경록기자2024.05.08 11:50:01
"평가위원-업체 유착? NO"…조달청 3중관리 시스템 도입
조달청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착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는 기업-평가위원 간 접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8일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
김양수기자2024.05.08 11:28:21
美북한인권특사, 납북 일본인 문제 관련 "북일 간 협상 지원할 것"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납북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일본이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요구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
김예진기자2024.05.08 11:26:13
야 "윤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게이트…진상규명 거부하면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1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겠다"며
김경록기자2024.05.08 11:23:41
김정은, 푸틴 취임식 맞춰 또 친서…"열렬히 축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또 친서를 보냈다. 8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 취임식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로씨야(러시아) 련방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푸틴) 동지에게 친서를 보내시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빛나라기자2024.05.08 11:18:24
연금개혁 불발에 비판 잇따라…"국민 신뢰 저버려, 무책임하고 오만"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되자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가입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일 오후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한다"며 "
구무서기자2024.05.08 11:16:14
'장시호 회유 녹취록' 튼 민주…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이 증언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만연한 거 같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 사회의 법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김지은기자2024.05.08 11:13:49
경남도, 올해 정부 공모 68건 선정…국비 5037억원 확보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68건이 선정돼 국비 5037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방비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도정 현안사업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연초부터 박완수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경남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
홍정명기자2024.05.08 11:00:00
민주·조국당 주최 토론회…"야당, 법사위원장 맡아 3차 검찰개혁 추진해야"
22대 국회에서 기소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3차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
정금민기자2024.05.08 10:56:48
이철규 "총선 패배 책임에 원내대표 불출마…한동훈도 본인 판단해야"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진작부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는 "저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
하지현기자2024.05.08 10:47:55
정부→국회→국민…책임 미룬 연금개혁 결국 실패 불렀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년간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작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산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이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반전의
구무서기자2024.05.08 10:45:46
여 조해진, 기자회견 앞둔 윤에 "디올 사건 등 겸허한 성찰 있어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 동안의 정치적 오류와 과실에 대해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민심이 정권심판이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를 참담한 패배로
이승재기자2024.05.08 10:40:16
여 "민정수석, 오직 민심 청취…사심·정치적 의도 개입 없어"
국민의힘은 8일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 그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민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께 다가서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자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연장선"이라고
최영서기자2024.05.08 10:38:42
이재명, 윤 기자회견에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다"며 &
김지은기자2024.05.08 10:33:25
"여권 온라인 재발급 불편 해소"…행안부, 민원처리 우수부서 선정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불편함을 해소한 부서를 올해 1분기 민원처리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을 부여해 국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때 해당 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
성소의기자2024.05.08 10:26:07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q
정금민기자2024.05.08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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