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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적발…1인 하루에 1860만원 결제도(종합)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약품을 무제한적으로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한사람이 하루에 최대 결제한 프로포폴 대금은 1860만원에 달했으며, 10시간이 넘게 투약을 지속한 중독자들도 있었다.
박선정기자2024.11.20 12:15:55
검찰, '아내 살해' 美변호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박현준기자2024.11.20 11:52:29
'위증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두달 더 달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측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변근아기자2024.11.20 11:52:05
[단독]'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파산…내년 재산 배당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중단해 이른바 '러그풀(먹튀)' 사태를 일으킨 가상자산(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가 20일 파산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장한지기자2024.11.20 11:40:32
"뽑고 싶은 당이 없어" 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벌금형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 본투표일인 올해 4월10일 오후 3시22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투표소에서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변재훈기자2024.11.20 11:38:34
'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
이종희기자2024.11.20 11:33:43
"BTS 굿즈사업으로 고수익" 투자사기, 엔터테인먼트사 직원 집유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BTS) 팬들을 위한 굿즈(기획상품) 사업을 진행한다며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11.20 11:28:08
공수처,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하게 한 의혹을 받는 현직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최서진기자2024.11.20 11:24:52
'경선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혐의 시인…의도는 없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
변재훈기자2024.11.20 11:17:42
'780억원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혐의 인정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35)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
홍연우기자2024.11.20 11:09:25
잘못 배송된 택배 버린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자신의 주거지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 오배송된 피해자 B씨 소유의 택배
이루비기자2024.11.20 11:00:58
'징역 40+3년' 옵티머스 前대표, 범죄수익은닉 추가 징역형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중형을 확정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 김재현(54)씨가 범죄수익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와 공모한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한지기자2024.11.20 10:59:32
"왜 나무라냐" 지인들 살해하려 흉기 챙긴 50대 징역형 집유
연인을 때리지 말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29분 사이 지인들이 운영하는 치킨집과 노
변재훈기자2024.11.20 10:58:26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등 200여명을 상대로 전세금 약 18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종희기자2024.11.20 10:42:51
'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
이종희기자2024.11.20 10:41:42
"게임 왜 못하냐" 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구형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4시
변재훈기자2024.11.20 10:37:46
[속보]'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남,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이종희기자2024.11.20 10:33:59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47일 만
이태성기자2024.11.20 10:31:2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관계자·중독자 무더기 적발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 영업해 온 A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선정기자2024.11.20 10:30:00
'대학원 제자 성추행' 전북 한 대학교수, 1심서 벌금형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미 대학에서 정직
강경호기자2024.11.20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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