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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고싶냐" 가스분사기 공중에 쏘며 이웃위협…집행유예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
김도현기자2024.09.18 06:00:00
법원 "노인요양수급자 불편 있어도 시설 정원 내 운영이 원칙"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시설 입소 정원을 편법으로 초과 운영한 노인복지센터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해남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50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법인의 청구를 기각, 원고
변재훈기자2024.09.18 05:00:00
"무작정 환경 악영향?" 2심도 폐기물 사업 반려 처분 위법 판단
지자체의 재활용 시설 설치 사업 계획 반려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처분 이유도 모호하다"며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재활용시설 사업자 A씨가 전남 고흥군수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
식당 가스·수도 멋대로 끊은 상가회장·입주자대표 '집유'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새로 입점한 식당의 수도와 가스를 멋대로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가번영회 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권태완기자2024.09.18 01:00:00
5만원권 위조 지폐 건네 코인 3억원 편취한 일당 구속(종합)
5만원권 위조 지폐로 가상자산(코인)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후 2시께 사기 및 통화 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논
오정우기자2024.09.17 18:29:08
"인터넷 방송해 빚 갚겠다" 소속사 대표 등친 30대 여성 '실형'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속사 대표에게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인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 B씨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
이루비기자2024.09.17 16:42:12
5만원권 위조 지폐 건네 코인 3억원 편취한 일당 구속 기로
5만원권 위조 지폐로 가상자산(코인)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후 2시께 사기 및 통화 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코인
오정우기자2024.09.17 12:57:05
'신림역 흉기난동 동경' 모방범죄 10대 2심서 감형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동경해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황모군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황군에게 징역 장기 6
이소헌기자2024.09.17 10:10:31
'홀로 돌봄' 감당 못하자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원심 변
변근아기자2024.09.17 10:00:00
홧김에 고향 후배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자리에서 홧김에 고향 후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20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45)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안성수기자2024.09.17 10:00:00
'소기업 기술 무단복제' 코오롱베니트, 대법서 무죄 확정
소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다른 기관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직원과 외부업체 책임자에게도 무죄가
이종희기자2024.09.17 09:00:00
현직 해경 "함정근무 시 휴식시간도 초과근무" 2심도 패소
현직 해양경찰관들이 함정근무 시 발생하는 휴식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는 지난달 23일 현직 해양경찰관 184명이 졍부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함정근무 기간 식사
이종희기자2024.09.17 08:00:00
"다 폭파시켜 버린다"…고시원 가스 누출하려 한 설비기사
술에 취해 고시원의 가스 배관을 끊어 가스를 누출시키려 한 가스설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3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2시49분께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임철휘기자2024.09.17 08:00:00
'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남성 무죄 판결 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고인 B씨가 포천시 한 회
송주현기자2024.09.17 07:00:00
"왜 술 안사와"…노모 상습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알콜중독자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항섭기자2024.09.17 07:00:00
리스한 수입차 6대 불법 렌트…일당 4명 집유·벌금형
리스 계약한 고가의 수입차량 6대를 불법 렌트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씨는 벌금 500만원, 30
안정섭기자2024.09.17 06:10:00
"판사 임용경력 낮춰야"…법조일원화 연내 완화되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내년 법관 임용부터 낮아진 경력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이종희기자2024.09.17 06:00:00
30대 게임머니 판매사기범, 출소 직후 또 사기 쳐 수감
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여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십명을 상대로 게임머니 사기를 쳤다가 재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한 뒤 자신이 올린 게
이호진기자2024.09.16 19:20:50
100일 딸 '졸피뎀 분유' 먹이고 학대치사…징역 8년 확정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
김도현기자2024.09.16 14:04:49
돌로 차량 부수고 개도 때려죽여…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중국 견종인 차우차우 1마리 때려죽이고 돌로 차량을 부순 4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0시30분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화물차,
김정화기자2024.09.16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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