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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먹은 감정평가사 집유-돈 먹인 주인 징역…농협 토지담보대출
전북 지역 농협의 의뢰를 받은 토지를 부풀려 감정하고 뒷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 된 전북 감정평가사 A(46)씨와 B(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최정규기자2024.05.07 16:00:00
공공기관 출장 중 동료 성폭행…호텔 객실키 빼돌렸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JTBC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최희정기자2024.05.07 15:59:44
전공의 '회의록 미작성' 혐의 복지부 장·차관 고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과대학(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2시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조 장관 등 5명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이주호 교육부
김래현기자2024.05.07 15:39:15
중단 지시에도 기안 강요한 4급 서기관 '견책'…법원 "적법"
담당 국장 중단 지시에도 기안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려진 견책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북도의 한 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김정화기자2024.05.07 15:38:03
'뇌물액수 경쟁시켜' LH 감리 입찰 심사위원 구속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LH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전재훈기자2024.05.07 15:12:20
'필로폰 수차례 투약' 70대 의사, 징역형 집유…쌍방 항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과
조성현기자2024.05.07 15:00:00
사직 전공의,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작성 안한건 직무유기" [뉴시스Pic]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차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류현주기자2024.05.07 14:56:1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팀 꾸린 檢…쟁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인력이 투입된 만큼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다수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
최서진기자2024.05.07 14:55:52
광주 소재 계열사 114억대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또 기소
광주지검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114억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모기업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7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 박 회장과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전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했다
변재훈기자2024.05.07 14:44:0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7일 개최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
신재현기자2024.05.07 14:37:24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달라"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바꿔주겠다며 인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받아 도주한 20~30대 일당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이루비기자2024.05.07 14:20:11
檢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어디까지 진행됐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1억원가량 뒷돈을
조성하기자2024.05.07 13:00:00
'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하고 1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
조성하기자2024.05.07 12:10:19
폐건물 철거 중 사망사고, 사용자 책임 무죄→유죄 왜?
태풍으로 허물어진 건물을 철거하다 붕괴 사고로 숨진 작업자와 관련, 해당 공정을 의뢰한 사용자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작업자에게 철거 공정을 의뢰한 계약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1·2심은 서로 달리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A(63·여)
변재훈기자2024.05.07 12:07:51
'이화영 검찰청 술판 의혹' 경기남부청에서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며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7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전 부지사 측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원남부서에서 경기남부청에 이
양효원기자2024.05.07 12:04:51
대법 "15년전 범죄 고백한 유서 증거능력 없어"…파기환송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 C, D씨
이종희기자2024.05.07 12:00:00
"25만원 공약, 금품제공과 다름없어"…이재명 피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제기했다. 7일 한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하고
이소헌기자2024.05.07 11:39:46
공수처, 'VIP 격노 의혹' 김계환 사령관 재소환 검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 가능성에 관해 "언론에서 (재소환) 검토 내지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김래현기자2024.05.07 11:36:47
내시경 수술 중 화상 입은 환자, 기소된 의사 무죄 왜?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 환자가 입은 화상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오후 광주 모 병원에서 전신마취 상태인 B(51)씨의 왼쪽 어깨 관절내시경 수술
변재훈기자2024.05.07 11:34:4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누락 논란…"법인 설립 실습"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이 "변호사 생활 중 법인 설립 실습 차원에서 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며 "
전재훈기자2024.05.07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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