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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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
전재훈기자2024.05.08 16:36:51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정규기자2024.05.08 16:31:00
'배관타고 침입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검찰 항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1)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루비기자2024.05.08 16:21:10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8일 오후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김민지기자2024.05.08 16:07:53
'개인 비위 혐의'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변론기일 출석 [뉴시스Pic]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혐의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정섭 검사는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지난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은 이 검사의 첫 변론기일이다.
류현주기자2024.05.08 15:54:52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이후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권태완기자2024.05.08 15:48:22
건물 옥상 연인살해 의대생 "죄송하다"…구속영장 심사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
박선정기자2024.05.08 15:32:04
'17만쪽 기록 보는데만 3년' 사법농단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기록이 방대해 기록검토에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7일)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에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두 재판부는 직권남용
장한지기자2024.05.08 15:24:27
'학동 재개발 철거 입찰가 귀띔' 현산 임원 등 2명 징역형 구형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입찰 비위와 관련, 사전 계약정보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하청사 관계자
변재훈기자2024.05.08 15:18:13
식당서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재판행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박선정기자2024.05.08 15:03:41
'수돗물 먹이기' 재소자 폭행 20대 수감자 2명, 추가 징역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이날 폭행,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
장한지기자2024.05.08 15:03:15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
홍연우기자2024.05.08 15:00:52
이재명 최측근 김용, 160일 만에 석방…보증금 5천만원(종합)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
박현준기자2024.05.08 15:00:27
공정위, 카카오 '배송비 부당 수수료 부과'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게 배송비 몫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카카오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일
여동준기자2024.05.08 14:40:14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내주 심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
박현준기자2024.05.08 14:39:52
"무릎 꿇어주세요" 여성에 흉기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중형
금품을 빼앗기 위해 출근하던 여성을 노려 강도 범행을 시도하고 미용실과 왁싱숍 등을 노려 강도질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도현기자2024.05.08 14:37:00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70대…항소심도 중형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A(77)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
양효원기자2024.05.08 14:36:34
민정수석실 부활…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다시 넘기나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주도권이 대통령실로 넘어갈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해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사정보
최서진기자2024.05.08 14:20:32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항소심서도 보석 석방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
박현준기자2024.05.08 14:13:32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
오영재기자2024.05.08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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