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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하다 사망…법원 "명의만 사장이라면 근로자"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치킨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종민기자2024.05.06 20:19:43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투자"…60억 폰지사기 일당 檢 송치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100여명을 속여 6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 노모씨와 부사장 최모씨 등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금을 모
홍연우기자2024.05.06 20:08:25
집행유예 선고 사흘만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2년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이후 3일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수감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기자2024.05.06 16:58:45
헌재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합헌"(종합)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제기한 특가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이종희기자2024.05.06 12:44:03
헌재 "회계관계직원 횡령·배임 가중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회계관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특가법 제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법은 특가법 제5조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자체
이종희기자2024.05.06 12:00:00
검찰,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 "이달 중순까지 출석" 통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날짜를 특정해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최근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이달 중순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4·10 총선과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지 못하
하종민기자2024.05.06 10:49:40
지인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10년'
평소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하는 것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
변근아기자2024.05.06 10:00:00
8세 의붓딸 상습 학대 계모 징역형 집행유예
청소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의붓
조성현기자2024.05.06 10:00:00
검찰, 전자지갑 복구해 은닉 이더리움 76억원어치 환수
검찰이 숨겨진 이더리움이 보관된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
박선정기자2024.05.06 09:00:00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무기징역 확정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박현준기자2024.05.06 09:00:00
"취업 못하게 해줄게" 직원 폭행 갑질 IT회사 대표, 집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IT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1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
이태성기자2024.05.06 09:00:00
법원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에 55억원 배상"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에게 27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고(故) 김재민씨, 고 이포례씨 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이소헌기자2024.05.06 08:00:00
시간당 6000원 음란물 보여준 업주…징역형 집유
영업장에 컴퓨터를 설치한 방실을 갖춰놓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은 뒤 음란물을 관람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홍연우기자2024.05.06 07:30:00
경력 절반 인정 후 호봉재획정…보건교사 소송냈지만 패소
공공기관에서 일한 뒤 보건교사로 임용돼 경력 100%를 인정받았지만, 행정업무 경력 등을 이유로 경력의 절반만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15일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호봉재획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박현준기자2024.05.06 07:00:00
술 마시다 군용차량 몰고 부대 무단이탈…집행유예
군 복무 시절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안정섭기자2024.05.06 06:25:57
"음주 운전 하지 마라" 제지에 격분 주먹 휘두른 50대, 집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자신의 일행에게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격분,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상해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0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김도현기자2024.05.06 06:00:00
'협력사에 계약 견적 귀띔' 조선업체 직원, 2심도 "해고 정당"
특정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수의 계약에 앞서 견적 비용 등을 귀띔해줬다가 해고 당한 조선업체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모 조선업체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변재훈기자2024.05.06 05:00:00
"자리에 앉아요"요청에 술 취해 버스기사 욕설·폭행한 5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서서 비틀거리는 것을 본 버스 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
이호진기자2024.05.05 17:03:20
法, KIDA 원장 해임 집행정지 유지…항고심도 제동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항고심 법원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결정과 같이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박현준기자2024.05.05 16:34:13
"영업 끝났다"는 말에 노래방 업주·경찰관 때린 40대 여성, 벌금형
노래방 영업 끝났다는 말 듣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
김정화기자2024.05.05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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