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서울 16℃
사회
전국 문신사들 대구 집결한 이유는?
전국 문신사들이 '문신 합법화' 등을 외치며 대한문신사중앙회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 문신을 의료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해 주길 요구했다. 중앙회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문신을 의료라 정했나&quo
이상제기자2024.05.09 15:23:47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참작사유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 B
변근아기자2024.05.09 15:13:18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法 "국가가 1000만원 배상"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박현준기자2024.05.09 15:07:53
검찰 "뉴스타파 진상보고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다르다"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가 진상조사를 거쳐 "허위보도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검찰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우리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q
전재훈기자2024.05.09 15:06:27
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존버킴과 공모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플랫폼은 선한 의도로 개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 (부장판사 장성훈)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
홍연우기자2024.05.09 15:05:43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 징역형 집유에 항소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
홍연우기자2024.05.09 14:42:54
'이재명 대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모두 "무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
김도현기자2024.05.09 14:40:09
의료계 "의대 정원 배정위에 이해관계자 참석" 고발장
의료계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을 대표하는 이
김래현기자2024.05.09 14:27:20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檢 조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
전재훈기자2024.05.09 14:19:29
주차시비 끝 '담배빵'에다 음주운전까지…2심에서 감형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
이루비기자2024.05.09 14:19:12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영상 유포' 보안전문가 법정구속
지난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여만 세대의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호진기자2024.05.09 14:00:00
10대 마약사범 전년比 235%↑…SNS 수사팀 단속 강화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약 235% 증가한 155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SNS 전문수사팀을 꾸려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마약범죄 동향과
전재훈기자2024.05.09 14:00:00
"이재명 당선된 보궐선거는 조작"…대법 "문제 없다" 기각
지난 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이종희기자2024.05.09 12:15:10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선고유예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사법 위반
하종민기자2024.05.09 12:00:00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대법 "일부는 인정 안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이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이종희기자2024.05.09 11:57:25
만취 행패에 유치장 소란까지 벌인 경찰, 법원 "강등 합당"
법원이 식당에서 만취 행패·폭행을 하다 검거된 뒤에도 부적절 언행을 일삼은 일선 경찰관에 대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휴무일인
변재훈기자2024.05.09 11:55:27
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대구시 군위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김정화기자2024.05.09 11:50:42
상병헌, 동성 시의원 추행 혐의 부인…검찰, 증거제출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이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9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상 전 의장 측은 지난 기일에 밝히지 않았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냈다. 상 전
김도현기자2024.05.09 11:11:17
'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유씨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
이소헌기자2024.05.09 11:04:47
'징역 12년' 전청조, 항소심서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의 선고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
장한지기자2024.05.09 11:02:50
많이 본 기사
1"여보, 이 사람 내 애인이야"…日서 '우정결혼' 문화 확산
2마포대교 매달린 10대 구하다 경찰도 추락
3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며 "커밍 쑨"…인종차별 논란
4'비계 삼겹살' 때문에 경찰까지…사장 "이런 사람 밟아줘야"
5법적분쟁 유튜버간 살인, 부산법원앞 칼부림…50대 체포(종합2보)
6돌아온 '손홍민'…1살 진돗개 41일 만에 20㎞ 집 찾아와
7대구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해 사망…경찰수사
1강동원, 부모님에게 선물한 건물 10억에 매각…4억 시세차익
2배우 이경심 "사업 실패로 20억 날려…치매 투병 母 별세"
3김원준 "나체 상태인데 옷장서 여고생 5명 튀어나와"
4구혜선, 꽃밭에서 담배 물고…장동민에 러브콜 "전화번호 그대로다"
553세 윤현숙, 브라톱 입고 뽐낸 탄탄 복근[★핫픽]
6"여보, 이 사람 내 애인이야"…日서 '우정결혼' 문화 확산
7정형돈 "박성광 아버님, 기무사 대령이었다" 깜짝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정부의 푸들" 도넘은 사법부 폄훼…피해는 국민몫
범죄로 진화하는 악성민원…보호대책 '시행' 속도 내야
피플
데이식스·엑디즈…'밴드 음악' 열망, JYP는 현실로 만듭니다
카드 BM "박재범 롤모델…'어덜트 K팝'의 상징됐죠"
그래픽뉴스
1분기 원룸 월세 거래 비중 56%…'10년래 최고'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하반기 첫 삽
쏠쏠정보
둘째주 금토일 전국 전통시장 할인…납품단가 지원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