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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한재혁기자2023.11.25 08:00:00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했다.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편이 "니가 뭔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
김남희기자2023.11.18 09:00:00
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3억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마주 오던
박현준기자2023.11.11 09:00:00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근무" vs "교육"…법원 판단은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 중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떼간 것은 부당하다는 직원, 이에 회사 측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던 만큼 규정에 따른 경비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다. 해외기관 인재교류로 체류 중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당시 발생한 교육비 명목으로 제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2년은 회사
김래현기자2023.11.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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