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 년도 안된 중대재해법, 안착이 우선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이 받는 문자메시지가 하나 더 늘었다.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기자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후 원인 등 자세한 경위를 안내하고 있는 문자다. 휴대폰을 부여잡고 고용부 회신을 기다리느라 속 끓일 시간이 줄어 편해지긴 했지만 문자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문자가 온다는 건 그만큼 큰 사고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끼임, 추락 사고를 알리는 5건의 문자가 도착했다.

김진아22022.04.01 15:00:07

'블랙리스트 수사' 3년 묵힌 검찰…스스로 신뢰 허물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산하 공기업 사장 등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사흘 만에 관련 기업 8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현재도 압수물 분석이 한창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선까지 칼끝을 겨눌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시 산업부 간부나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고위관계

이윤희2022.03.30 14:55:33

내집마련 꿈 이뤄질까...새정부 대출 정책은 신중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꽁꽁 막혔던 대출 통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급작스럽게 대출을 죄기 시작했다. 기존 8~9%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를 약 6개월 안에 5~6%로 낮추겠다는 빠듯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대출 총량규제도 도입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정해준 총량을 맞추기 위해 하나둘씩 대출을 중단했다. 전세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가리지 않았다. 당장 전세 계약해야 하는 실수요자들

최홍2022.03.29 15:28:04

혐오 정치가 우연히 준 순기능에 '씁쓸한 뒷맛'

"장애인 시위로 2호선이 멈췄대." 지난 목요일 퇴근한 아내가 코트를 건네주며 말했다. "지하철 타는 팀원들은 더 힘들었을 거야" 아내는 자가용으로 통근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통근길 이동권 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8일까지 25차례 열렸다. 지금까지는 동선이 겹치지 않았거나 그마저도 재택근무로 마주칠 일이 줄어들었으니 운 좋게 비켜간 셈이다. 여느 때처럼 모르고 지나갔을 시위는 예비 집권여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엄정 대응' 입장 덕에 수면 위에 올라왔다. 이 대표의 장애인 혐오가 예

정진형2022.03.28 15:27:11

반복되는 전기료 논쟁, 이제는 정책 대안 찾아야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출입기자들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당장 다음날 예정이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는 것이다. 불과 12시간여를 앞두고 급하게 발표를 미룬 표면적 이유는 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인수위 눈치 보기'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로 예고된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지난

고은결2022.03.23 11:08:54

13년 후 내연기관차 종말?…시장자율에 맡겨야

#.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창출한 수입으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동화'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업계 역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원자재 가격 등 변수가 워낙 많아 완급 조절을 하며 전동화를 추진해야 합니다."(완성차업체 A사 관계자) 강력한 전동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중단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바라보는 자동차업계의 시선에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

박주연2022.03.21 16:26:41

투혼 불사른 그대들 '죄송하다' 말은 마세요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기간, 믹스트존에서 만난 한국 선수들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나같이 "메달 따는 걸 보여드렸어야 하는데"라며 자책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짙은 아쉬움과 미안함이 서려있었다. 한국은 이번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원정 대회 최대 규모인 총 79명(선수 31명·임원 48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포디움에 오른 선수는 없었다. '동메달 2개'라는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금 1개, 동 2개로 종합 16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냈지만,

김희준2022.03.18 09:00:00

황당했던 확진자 사전투표...아직 남아있는 아쉬움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코로나19 관련자들의 사전투표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전염병도 투표 열기를 막진 못했다. 추운 날씨에도 기자가 당일 방문했던 사전 투표소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는 확진자들로 북적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선 잡음이 일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70여명의 대기 줄에선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연신 들렸다. 1시간가량 밖에서 기다린 한 확진자는 투표

신재현2022.03.14 14:24:28

청와대 대변인의 눈물이 남긴 것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울먹였다.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면서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 그는 이어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대목에서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영상 녹화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여과 없이 공개됐다. 눈물의 이유를 놓고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그 이유를 떠나서 선거 후 통합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적절한 태도였는지,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안채원2022.03.11 10:00:00

증권사 '먹통' MTS 언제까지

주식투자자 1000만명 시대다. 지난 2020년 말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가 919만명으로 전년 대비 300만명이 늘었으니, 지금은 1000만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6000만개를 넘어섰다. 개인투자자 1인당 평균 5~6개꼴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직장인들이 기존의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사기는커녕 전세조차도 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 이에 너나없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

이정필2022.03.09 11:00:00

'反푸틴'으로 하나된 전 세계 문화계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평화로운 세계에 칼을 찌르는 행동이다. 또한 모든 국경을 넘어 단결하는 예술에 대한 공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전 세계 문화·예술계가 들끓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가 하면 '친푸틴' 러시아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러시아 예술가들조차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어지간해선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예술계 '거장'들도 이번엔 공개 비난을 서슴치

이현주2022.03.04 15:19:29

'오세훈표 반값아파트' 성공할까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에 3~5억원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드러냈다. 공공이 땅을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솔깃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반값아파트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반값 아파트를 공약해 화제몰이를 한 바 있다. 이후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됐다. 반값아파트가

조현아2022.03.02 17:06:12

'녹취록에 나오면 유죄'…어느 나라 원칙인가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들도 녹음되어서 유출 시 혼란이 큰 상황." 지난해 12월24일,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검사들은 '정영학 녹취록' 녹음파일이 피고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들은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이 녹음돼 있다", "공소사실 외 다른 내용도 불가분으로 담겨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녹음파일 재생은 법정에서만 하자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녹취록은 여러 언론사에 대서특필됐고, 검찰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녹취록 보도로 조재연 대법관은 '그분', 양승태 전 대법

이기상2022.02.28 17:50:35

누구를 위한 야권 단일화인가

야권 단일화가 종반전에 접어든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 단일화는 현재 꼬일 때로 꼬인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단일화 물밑협상을 둘러싼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공식 입장표명이 없자 일주일만인 20일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양당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간 전화통화 여부를 갖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가 기

정윤아2022.02.25 11:55:25

하락기 내 집 마련 전략…급매 잡기도 고려해야

"문만 열어놨지 개점휴업 상태예요.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대선 끝나고 보자'는 말만 반복이죠 뭐."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상승을 끝내고 숨 고르기 중이다. 몇 년간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테니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게임'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초고가 재건축 시장을 빼놓고는 지역을 불문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뜸해져서 전월세 거래만 취급하고 있다는 게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

이예슬2022.02.23 10:04:46

독과점 논란 항공 빅딜…'조건부 승인' 최선인가

"1+1이 되면 2 이상의 시너지가 되기 위해서 기업결합을 하는건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판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독과점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업계는 이 결정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결합 시 독점 노선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두 기업의 결합을 승

이재은2022.02.22 01:11:00

MZ세대 선수들이 올림픽 축제 즐기는 법

"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합니다." 과거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거나 ‘한 끗’ 차이로 입상에 실패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다녔다. 2010년대 들어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은메달을 따고도 잔뜩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같은 기류는 MZ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처음 치러진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출생 선수들이 주를 이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통해 하나의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 잡는 모양새다. 가장 큰 특

권혁진2022.02.18 14:06:22

‘제약바이오’ 강성주주와 설레발, 인과관계의 딜레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염원하던 코로나 초기 상황과 다르게 증시가 폭락하고 백신·치료제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개발에 나선 기업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하루 종일 주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데다 코로나19가 3년차에 접어들고, 곧 풍토병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는 경쟁력도 사라졌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지해도 자신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황재희2022.02.16 06:00:00

장애인시위에 멈추는 지하철…뒷짐 진 정부

"출근길 불편을 겪고 나면 동정하던 마음도 사라진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강장 출근 시간대 기습시위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시민의 하소연이다. 전장연의 출근길 기습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같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혜화역 등에서 휠체어를 지하철 출입문에 끼워 넣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속되는 출근길 시위에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시위 중단을 요구 중이다. 특히 출근길

옥성구2022.02.14 11:50:17

MB와 윤석열을 향한 문 대통령의 분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2018년 1월18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

김태규2022.02.11 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