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백신·병상 등 4월부터 국비 지원 종료

다음 달부터 의료비에 10~30% 자기부담

[도쿄=AP/뉴시스]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시작된 공비(국비) 지원이 3월 말로 모두 중단된다. 사진은 2022년 7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에 설치된 코로나 관련 공고물. 2024.03.0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시작된 공비(국비) 지원이 3월 말로 모두 중단된다고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독감) 등과 같은 감염병법상 5류로 전환한 뒤에도 지원을 축소했지만 계속하고 있었다. 

코로나 치료제는 전액 공비로 부담하고 있었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3000~9000엔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입원의료비는 고액요양비 제도 적용 후 공비로 최대 1만엔이 지원돼왔다.

4월 이후에는 이 같은 판공비 지원이 폐지된다. 내달부터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에 10~30%의 자기부담이 생긴다.

일본의 코로나 치료제는 고가여서 1회 치료당 가격이 9만엔대에 달하기도 한다. 중증화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국 화이자제약의 파킬로비드팩은 4월 이후로는 자기부담율이 30%인 경우 2만9000엔 정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도 전액 공비 부담의 임시 접종이 종료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60~64세를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하는 정기 접종이 된다.
 
의료제공 체제도 평시 체제로 정상화한다. 입원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병상 확보료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 특례도 종료된다. 
 
다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향후도 원내의 감염 대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24년도는 6월에 진료 보수의 개정을 맞이한다.신종 코로나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 방지 대책을 하고 발열 환자를 진단한 경우에 의료기관에 가산금을 지불한다.초진료나 재진료 등 폭넓은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보수도 올려 의료기관의 감염 대책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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