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샌드박스 4년,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투자유치 10.5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최태원 참석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 역할"

로봇·AI 등 신산업 승인기업 펀드…컨설팅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모빈’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에 기회가 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시행 성과 분석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한 경우 승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에 참여하는 방식의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전문위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특례위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친 승인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로봇이나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 전용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 5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등 서비스 이용 바우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전문 연구기관 컨설팅 지원, 실증완료 제품 공공수요 창출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이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실증사업 중에 있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시된 제품과 서비스는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수소연료전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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