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지정장례식장 추천 '셀프 평가' 논란

 【안양=뉴시스】 장태영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역 내 장례식장을 국가지정 장례식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치능력이나 시설 규모 등 현장평가를 해당 장례식장에 '셀프 평가'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나 감염 시신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장례식장은 평상시에는 사설장례식장으로 운영되다가 해당 지역에서 재난·재해가 발생 시 거점 장례식장으로 활용된다.

 재난발생시 지정장례식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례 시설, 용품, 인력, 방역 등을 지원받는다.

 지정장례식장 선정은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선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배점이 매겨진 '세부지정기준 평가표'와 자치단체장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지정기준 평가표는 시신관리시설(65점), 인력구성(25점), 편의시설(10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염습실 설치 여부, 안치능력, 빈소설치 유무, 염습가능 인력, 상담실 개별설치 여부 등 15가지 항목을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한다.

 시는 지역 내 5개 장례식장 가운데 안양장례식장, 메트로장례식장 등 2곳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장례식장에게 직접 작성한 평가표를 보건복지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표의 '확인자'와 '조사자' 란에는 담당공무원의 직책과 서명이 포함됐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장례식장이 스스로를 평가해 제출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장례식장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운영능력이나 시설 규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직접 하도록 했다"며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드시 현장평가를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의 이런 해명과 달리 수원시의 경우 장사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평가를 셀프로 하면 굳이 현장평가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장례식장이 직접 평가를 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인 결과 셀프 평가가 확인되면 지정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표 작성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지정장례식장 선정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시·군 27곳에서 총 40개의 장례식장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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