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사무처 불법·일탈 끊이지 않아···개혁소위 만들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처 개혁 소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사무처 개혁이 시급하다. 국회 사무처에서 불법과 일탈행동이 끊기지 않고 있다"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 등 3명의 출장비 상습 횡령으로, 5월엔 수석전문위원의 여성사무관에 대한 성추행의혹, 이번엔 모 위원회에서 2급 심의관이 3급 행정관에게 술 먹다 술잔을 던져서 음주폭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법을 당연히 잘 지켜야한다"며 "도덕성 잣대도 다른 어느 조직보다 엄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불법과 일탈이 끊이지 않아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사무처가 이미 견제, 감시기능이 매우 약하고 자정기능이 없는 그들만의 조직이자 기득권 조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한 쓴 소리도 보탰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도로 환호하는 동안 무대 아래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라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부처 간 손발이 안 맞고 숫자 통계는 믿을 수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가 계란 검사과정에서 맹독성인 DDT(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가 검출되고도 은폐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어제 살충제 계란을 어느 정도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래서 살충제 계란을 먹으라는 건지, 그러면 왜 그동안 이 난리를 쳤던 건지 이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행정의 묵인과 방조, 발생 후 날림 전수조사와 뒷북대응, 엉터리 통계에 이어 은폐시도까지 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대통령이 나서 사과했지만 그게 사태해결과 대책은 아니다. 사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책임자 엄중 문책과 먹을 걸로 장난한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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