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균형외교 진짜 시험대…북핵 해결 '큰 그림' 도출 기대

【베를린(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각)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美 핵항모 3척 집결, 인도·태평양 라인…中 반발 해소가 관건
 文 연내 방중→평창 때 방한 성사될지 주목

【다낭(베트남)·서울=뉴시스】장윤희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진짜 시험대에 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 자리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점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이 짙다.

특히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북핵 해결 인식을 좁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겨진다. 균형외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량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현지시각) 베트남 다낭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 주석과 약 30분간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만의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회담은 두 나라 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뒤 성사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두 정상은 그 동안의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마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때도 같은 방식으로 두 나라 간 껄끄러웠던 의제인 위안부 문제를 덮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당면 최대 과제인 북핵 해결에 대한 두 정상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중 이뤄지는 30분 가량의 짧은 만남인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합의나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 큰 틀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라는 두 정상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장밋빛으로 바라보기만도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북핵 해결의 단계적 해법과 관련한 두 정상 간 인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북핵 해법의 2단계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토대로 모멘텀을 마련한 뒤 이를 동력삼아 대화 프로세스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게 중국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북 정책의 인식 차를 극복하고 한·중 정상간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접점을 찾는 게 이번 회담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거시적 외교전략인 '인도·태평양(Indo-Pacific) 라인' 논란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극복 과제로 떠올랐다.

 남·동중국해 지역에서 해양 영향권을 확장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떨어지면서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까스로 해빙기를 맞은 한·중 간에는 찬물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은 당장 한·중 회복 관계 국면에서 정부가 취한 '3불(不)정책(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 동맹 등 불가)'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공동발표문에 인도·태평양 관련 부분이 적시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독 명의로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생각은 다르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1~14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활용한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을 배제한 한국 정부의 결정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균형외교를 위한 노력이 시 주석을 움직이고 큰 틀에서의 교감이 이뤄진다면 연내 방중을 통한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낸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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