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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TF "위안부 합의, 권리·의무 규정한 '조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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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27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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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오후 서올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27일 앞선 2015년 12월28일의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안부 TF는 이날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며, 그 성격은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자초했고, 나아가 외교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TF는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됐다"며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을 통해 일본을 설득한다는 전략으로 몇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지도층의 역사관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되풀이하여 강조했으나, 이 전략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안에 '역사 피로' 현상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정치적 합의'라고 한 합의의 성격 부분은 TF가 고심해서 쓴 표현"이라며 "조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공동 발표한 내용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적 구속력 부분) 판단은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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