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조직 해체 수준 혁신…병력 30% 감축·60단위 부대 폐지"
등록 2018.08.02 16:01:56
장영달 개혁TF장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장치 폐기" 권고
국방부, 권고안 토대로 개혁안 최종 확정해 靑 보고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으로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했다.
개혁TF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02. [email protected]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기무사 요원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혁TF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 왔다.
개혁TF는 당초 지난 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한 25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수사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서류와 물품, 휴대전화등을 확보하고 오후 2시께 수색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다시 개혁안 발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개혁TF가 이날 확정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입법하는 한편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 국방부 직할본부로 두는 방안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기무사 개혁안은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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